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 정책과 서비스 시행의 현황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및 전달 시스템

장애인 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은 1999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장애 범주의 확대, 장애 수당의 신설,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가 주요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2007년에 새롭게 개정이 되었는데 사유는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는 등 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하며 실질적인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별로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책임관 지정,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 특수교육진흥법은 1977년 법률 제3053호로 제정되어 공립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특수교육 발전의 틀을 마련하는 근거였습니다. 동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애 영유아 및 장애 성인을 위한 교육 지원에 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한계를 가졌습니다. 교육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시하고 그 장애 정도의 따라 자아실현을 이루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1999년에 개정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리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이루어진 개정부문은 의무고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수정된 부분은 사업주가 사기 행각을 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융자지원금 수급을 제한하고 부담금 징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관련 법률 : 임산부와 노인 그리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본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설비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법률입니다. 1997년부터 시행되었고 접근권, 기본원칙의 의무 등의 규율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4년부터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참여와 복지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관련 법률 : 2007년에 제정된 법이며 장애인 본인의 주도하에 이루어낸 권리 투쟁의 결과입니다. 장애계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권법이라는 문제해결의 시발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차별과 더불어 간접적인 차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악의를 지닌 차별을 꾸준히 드러낸다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재활 서비스

정신적 신체적으로 기능이 손실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역량을 계발하고 사회에 구성을 이루어 교육적, 정신적, 직업적으로 알맞은 상태로 생활할 수 있도로 돕는 것을 재활이라고 부릅니다. 현시대에서 재활 분야의 1등으로 꼽히는 미국은 세 가지의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시민에게 기회의 균등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사람은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셋째, 모든 이는 각자에게 맞는 특정한 요구와 대처방법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다. 

 

의료보장 서비스 : 가장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이고 공적부조제도인 의료비 지원시책과 재활보조기구 무료로 난뤄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대체로 저소득층이 많고 고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때가 많아 아직까지도 장애인이 가지는 의료 부담은 큰 편입니다. 

 

고용보장 서비스 :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고용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용을 권장하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 보장 서비스 :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다른 가구 소득의 50%에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이나 소득 수준은 평균에 못 미치는 반면 장애로 인해 소비하는 돈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급여는 생업지원, 싱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등의 직접적인 소득과 세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소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