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건강 및 경제적 문제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이와 관련한 사회문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노인복지 또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의 시각에서 노인복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자세히는, 노인복지 정책과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 등을 알아보며 우리 사회의 노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우려 합니다. 

 

노인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는 늙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힘이 없고 약하다는 부정적인 묘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노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르신'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현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연장자나 선배시민과 같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동양권인 일본에서는 고령자, 중국은 존년이라고 불리고 있씁니다. 1995년 UN총회에서는 ' the elderly' 라는 표현 대신에 'older person'으로 권장 용어가 수정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선배와 연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인'이라는 표현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급격한 인구고령화 현상

1990년에 5.1%였던 노인인구가 2017년에는 14%로 증가하였고 2037년에는 30.1%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같이, 노인의 인구 비율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이유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영양수준의 향상 등 평균수명 자체가 늘어난 것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이것이 노인인구 비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으로는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 교육비와 양육비의 증가들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

경제적 문제 :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최근 몇년간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를 준비하지 못해 발생하는 구체적 원인은 다니던 회사에서의 은퇴, 연금제도 보다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과한 지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 2014년 실시된 노인실태조사에 기반하면 노인의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등과 같은 질환 유병률은 대략 90%에 달하였고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만성질환도 2.6%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노인이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노인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6년 말에 전체인구중에 14%를 차지하는 노인이 전체 의료비의 3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소외의 문제 :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아무런 활동없이 지내게 되면 불행한 삶을 지내게 됩니다. 더욱이 자녀가 독립하여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노인이 느낄 역할상실과 소외문제는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커다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이 회자되는 이우로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정책과 프로그램 현황 

직접적 소득보장 제도에는 예방차원의 사회보험과 발생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는 공공부조 고용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군인염그과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사회보험은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습니다. 간접적 소득보장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보장제도도 있지만 다양한 세제감면과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 등 간접적인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963년에 만들어진 의료보험제도는 노인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이후에 건강보험으로 확장되며네서 분만, 부상이나 사망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입니다. 노인케어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면서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노인을 돌보는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가족들 말고 다른 이들의 손이 필요해지면서 자연스레 생겨난 제도입니다. 2015년 7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6.8%의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