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의 제도적 접근과 사회복지사의 기능

가족 문제로 회자되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가족 유형인데 이를 보완하고 지지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적인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기존의 가족이 갖고 있던 기능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복지의 법률적 접근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상황을 구별하여 새로운 인간 자아의 실현을 추구하는 일련의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공공 개념에 기반을 둔 가족정책입니다. 칸과 카너먼은 서양권의 14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복지 관련 정책을 비교했을 때 그와 다른 유형을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포괄적인 사회문제 해결 정책을 다루며 다른 정책과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시적인 제도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가족복지정책을 이해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복지정책을 모든 정책을 평가하는 기본으로 두는 유형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 모두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가족을 정책의 대상 기본 단위로 둔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민법은 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서 가족법이라고도 합니다. 1969년부터 시행된 가족법은 약혼과 사실혼, 호주 승계, 상속과 유언 등으로 우리나라 가족제도를 구성하는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은 2000년을 끝으로 총 세 번 이루어졌지만 양성평등의 기본 정신에 맞지 않는 규정들은 꽤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개인별 가족 관계 등록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람이 출생해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실업, 노령, 빈곤 등 여러가지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대안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분류를 보면 사회 보험 관련 법,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공공부조 관련 법 등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나 가족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ㄴ법은 이혼율의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 다양한 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긴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으로는 가정생활 문화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이 있습니다.

 

요보호가족 혹은 결손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정책의 서비스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제한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조차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두어 소극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들이 여러 정부 단체에서 공평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5년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가족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복지의 시행적 접근

지역사회에 기저를 두고 강조되는 가족복지서비스는 가족 일원들의 사회적인 적응을 도모합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서비스는 대부분의 대상 범위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가족보다는 개인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보다는 사후 치료적인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초기 단계에서 가족의 문제를 파약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족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에 맞추어 특정 단어를 써야 하고 고유의 문화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목적을 세우고 사회복지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편견을 버리고 대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정단계에서는 가족의 역할과 기능, 가족 일원들의 능력과 가족 사이에 친밀감 등에 관심을 주도록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과 에너지 제스쳐등을 사회복지사는 관찰을 하고 현 상태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기와 중기 사이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주요 요인이 확인이 되는대로 가족과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가진 욕구에 집중을 하고 그들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저항을 보이면 그 의미를 다시 사정하여 거리를 유지하면서 문제 외면하기, 은유, 예시를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함께 고민했었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종결 단계입니다. 목표로 했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혹은 모두가 원하지 않아 중간에 종결을 바라거나 한 사람 이상이 사회복지사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