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이해와 개념 그리고 목적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사용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확산되어 사용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자의 학문점 관점과 국가와 시대에 따라 사회보장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양한 나라에서 사회적 변화와 자본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소득보장이라는 틀을 넘어서 사회서비스와 의료까지 내제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깁곤법은 2012년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빈곤, 장애,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지키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공공부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범위를 큰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특징이며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괄적 생활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의 목적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 제안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는 좁은 의미로서는 빈곤구제를 넓은 의미로는 생활의 안정을 이야기 합니다. 사회보장 제도라는 것은 정부의 책임 아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요한 책무는 그 나라의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고 기본적 욕구를 보장하려는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사회보장이 가지는 다른 주요한 목적은 소득 재분배입니다. 상식적으로 시장경제체제에서 국가의 개입이 없이는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소득불평등 현상이 커질수록 국가가 발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의 형태

나라마다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이 갖고 있는 형태는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급여대상을 정하는 자격요건에 따라서 사회수당, 공공부조, 사회보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정하는 기준으로는 특정나이를 척도로 두는 귀속적 욕구에 기반하는 선정, 사회보험 가입자나 경제적으로 공헌한 재향 군인들을 칭하는 보상에 근거한 선정,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을 판단하는 의사에 의한 전문적 진단에 의한 선정 등이 있습니다.하지만 자산조사 실시 여부에서 기여금의 납부 여부 등에서 각 형태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입니다.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기여에 기반을 두어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하나의 권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정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공공부조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때에 보험료로 납부를 하고 질병이나 퇴직 등 사회적 위험에 처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생애주기에 걸쳐 당면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에 다섯 가지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장애나 사망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실업에 대비하는 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제도, 근무 중 사고에 대비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그리고 노후 수발에 대비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보장제도중에 가장 오래된 공공부조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의 역할을 오랫동안 맡아오고 있습니다. 빈곤에 처하여 이미 추락한 계층에 대하여 공공부조는 사후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생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라에 기여의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지급을 하고 이 재원은 조세로 메꾸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수당은 그 나라 국민 모두에게 지급이 되고 이를 데모그란트 라는 보편적인 사회수당 프로그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수당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은 노령수당, 가족수당 그리고 아동수당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