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구성하는 할당과 전달체계

스펠트와 길버트는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전달 체계, 재원, 할당, 급여 형태 네 가지로 제안하였고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재정을 충당할 것인가?, 누구에게 급여를 줄 것인가?, 무엇을 급여로 줄 것인가?

할당

누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가에 관한 것이 할당입니다. 이에는 두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데 사회복지 급여는 그 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보편주의와 각자의 욕구를 인지한 뒤에 알맞은 양에 맞추어 제공해야 한다는 선별주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원칙으로 구분하는 것은 할당의 원칙을 과하게 단순화시켜 보는 것이며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의 기준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길버트와 테렐이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급여를 할당받는 대상자의 기준을 자산 조사, 진단적 차등, 보상, 귀속적 욕구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자산 조사는 자산조사를 통하여 서비스와 재화를 구매할 능력을 잃은 것으로 확인되는 개인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공공부조가 있고 각자가 처한 빈곤의 정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진단적 차등은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전문가의 판단 아래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장애 등급과 분류를 정하는 장애 판정이 진단적 차등에 해당됩니다. 

 

보상의 원칙은 사회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대상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성차별 또는 인종차별 같은 사회의 부당한 행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 급여가 하나의 보상으로 주어지며 형평성에 입각하여 규범적 판단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귀속적 욕구는 경제적이나 사회적 제도 아래에 만족되지 않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욕구의 용어는 규범적인 기준에 의해 정의되며 대상자는 맞벌이 부부, 빈민층, 노인등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 형태

사회복지 정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비물질적 물질적 지원을 급여라고 부릅니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뉘는데 현물급여로는 진료서비스나 장애인 복지의 보장구 등이 있고 현금급여로는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급여는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테렐과 길버트는 권력, 현금, 증서, 물품, 서비스, 기회로 분류했습니다. 

 

권력은 자원과 물품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의사결정이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등 여러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직접 이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적 자원에 넓은 의미로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유동적 교환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금은 사회보험의 현금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바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니고 있는 교환가치가 가장 크지만 원래 목적 의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증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다양한 자원과 교환될 수 있는 급여입니다. 현금과 비교했을 때 교환의 범위가 작은 편이나 서비스나 물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편입니다. 예로는 식품교환권이나 교육 증서 등이 있습니다.

 

물품은 주택이나 의류 같은 구체적인 상품을 말합니다. 이는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 제품이지만 구체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교환하기에는 현금보다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서비스는 직업훈련이나 상담 혹은 가정보호 등 무형의 제반활동을 뜻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시간과 공간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재화와 교환되기는 어렵습니다.

 

기회는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 제재를 주거나 인센티브를 제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기회를 제공하거나, 농어촌 고등학생들에게 특정 대학교의 정원을 배정해 주는 등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다른 재화와 바꿀 수 없으며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달체계와 재원

지역사회적 관점에서 급여를 공급하는 사람들 사이에 조직을 이루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연결을 전달체계라고 합니다. 재원은 크게 민간 재원과 공공 재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공 재원으로는 사회 보험을 위한 보험료와 조세 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소득 이전과 자발적인 기여 등이 민간 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