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과정 분석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목표

정책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지침, 원칙, 일정한 계획"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관하여 조직화되고 계획된 행동 방침이 사회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고 사회통합과 사회질서를 유지, 개인의 자립과 성장 그리고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 문제 형성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를 정책 문제라고 합니다.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 전체가 정책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정책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지속되는 갈등과 논쟁이 발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 사회 문제의 이슈화를 통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정책 문제로 전환되게 하는 단계입니다. 사회적 이슈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언론인이나 정치인 등의 트리거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러한 사회 문제를 이슈화하고 대변자 역할을 맡거나 언론의 홍보 등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부와 관련해서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대처하는 것이 영리한 태도입니다. 

정책 의제 설정

정책 문제가 보다 자세한 사회복지정책으로 자리 잡기 전에는 결정권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기 위한 안건 중 하나로 제안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 때는, 정책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응방법들이 제안이 됩니다.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에는 시민사회단체, 클라이언트, 공무원 등이 참여를 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일반 국민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정책 의제 설정과정은 의제의 설정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집단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모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공중의 참여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내부접근 모형, 정부에서 진행하며 대중의 지지로 진행되는 동원모형,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주도하며 정부가 개입하는 외부주도 모형이 있습니다. 공중 의제는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이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결하기로 발표한 문제는 정부 의제입니다. 

정책 대안 마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의 수단으로서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그중에서 어떤 대안이 가장 알맞은 것인지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는 정책 목표의 설정, 문제와 상황의 파악 그리고 정책 대안의 탐색과 개발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긱존 정책에 수정을 하여 대안을 찾는 점진적 방법과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미래를 예측하여 대안을 찾는 델파이 방법이 있습니다. 정책 대안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서비스를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위해 환산하고 비교하는 비용 편익 분석과 별도의 조사와 기존 정보를 토대로 현재의 욕구를 인지하고 미래의 욕구를 예측하는 욕구 평가가 있습니다. 

정책 결정

권위를 가진 정책 결정권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다양한 대안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정책은 대통령령이 공포하는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행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부 정책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부령 등으로 정부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시행되기도 합니다. 더욱 세부적인 때에는 행정 지침의 형태로 공표가 되기도 합니다.

정책 집행

정책 집행자와 클라이언트가 상호작용하여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고 구체화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루고 있는 정책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급여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복지와 관련된 문제와 이해집단도 개입을 하게 됩니다. 집행은 정부가 맡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민간 부문의 주체가 집행을 이끌어 갈 때도 있습니다. 

정책 평가

이 단계는 시행된 정책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정책이 문제의 해결에 얼만큼의 영향력을 끼쳤는가에 대한 내용이며 큰 의미로는 정책 대안 평가, 정책 집행 평가, 정책 형성 등 전반에 걸친 평가입니다. 정책 평가 목표 및 대상의 설정, 정책의 내용과 구조 파악, 평가기준 정하기, 자료의 분석, 평가 보고서 만들기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