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통한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연구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고대 자선활동에서부터 현대 복지국가까지 서양사회의 여러 발전 단계를 거쳤습니다. 고대에는 지역 사회에 뿌리를 둔 상호 원조와 자선이 초점이 되었고, 중세에는 교회가 구호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16세기 후반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체계적인 사회복지의 시작이자 현대 복지 개념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산업혁명과 대공황을 통해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근대에는 복지국가가 개인과 공동체의 화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서양 사회복지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와 미래의 복지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회 변화와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서구 사회의 사회복지 관련 발달된 과정을 살펴보면 고대에서는 서로 돕는 활동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도움이라는 개념으로 인지되어 왔습니다. 산업사회가 시작된 이후에는 보다 이타주의적인 활동으로 인식되었고 빈곤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상의 단계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빈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시각이었고 총 다섯 시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빈민을 노동력으로 인지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난은 유해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처벌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행동에 많은 부와 자원이 사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립적으로 독립심을 키워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넷째는 자본주의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빈곤이라는 개념은 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은, 현저하게 감소하기는 했지만 상대적 빈곤이라는 개념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 시대

왕정시대에 의한 복지는 고대사회의 기본 산업이었던 농민을 위한 제도가 최초였습니다. 정부의 힘은 홍수 예방을 위한 관개사업이나 다른 나라로부터의 침입에 대비한 공동방위가 필요였습니다. 이 시대 왕이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병든 자와 빈민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전 서양에서는 교회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기관의 대명사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보호시설의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노인, 고아, 노숙자에게 잠자리와 치료등을 제공하였고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모금액은 교회 건물의 보수비, 가난한 자들의 자선비와 목사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사회 공헌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타났으나 이후에 그 의미가 타락하였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에는 유족연금, 장애인 수당, 수용시설도 있었으나 가난한 자에게는 그 취급이 잔인하여 낙태와 영아 살해가 정당화되기도 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는 상부상조는 이집트 시대의 상인들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시대에도 상부상조의 개념이 존재했는데 주요한 협회로는 제빵협회, 정육협회와 친목을 위한 비영리단체 등이 활동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업인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직인길드도 있었습니다. 길드의 사회복지 관련한 역할로는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 가난한 자녀를 위한 결혼식 비용 등이 있었습니다.

사회보험 시대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사회보험제도가 활성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실업, 노령, 질병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회보험제도를 들여오게 된 것입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노동자의 가난과 경제적 불안이 몰아치면서 사회주의가 유행하려 할 때 정부에서 이를 막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한 이 제도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 퍼졌습니다.

 

이후에 영국에서도 사회보험제도가 들어오게 되면서 1897년에 '노동자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고 빈곤 문제 관련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1905년 왕립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후에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사회입법이 성립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공황이 일어난 후에 뉴딜 정책이 선포되며 자유방임주의를 떠나 사회보장과 통제하는 경제를 이루어내자는 의미였습니다. 이후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미국 내 보건복지와 사회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남과 함께 영국에서는 경제의 재건을 이루기 위해 베버리지경을 위원장으로 두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려 했습니다. 관련 보고서에는 인간의 생활을 위협하는 다섯 가지 사회악인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에 대한 해결을 목표로 두어 진행했습니다.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시대

산업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복지국가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라마다 그 시기와 시작된 경유는 다르지만 세계대전과 미국의 대공황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복지국가에서는 사회적인 동지애, 민주주의, 경제적인 효율, 자유 등의 요소들을 따르며 구성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불안이 최소화된 사회를 이루려 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남에 따라 석유값이 폭등하여 복지국가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결과로 서구 나라들의 경제는 불안해지게 됩니다. 복지국가의 해체화가 초래되면서 민영화가 시작되고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복지 관련 예산안이 현저히 떨어진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증가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복지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스웨덴, 노르웨이등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은 성별에 평등을 중요시하는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긴축재정과 시장에 대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노동을 줄이는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