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

우리나라가 가지는 가난이나 빈민에 대한 혐오감이나 반감은 서양 문화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안빈낙도를 보듯이 빈곤을 합리화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운명론이라는 관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는 크게 다섯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책기 시대

임금이 책임을 진다는 뜻의 책기란, 나라님이 인정을 베풀게 되면 가난한 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깃든 개념입니다. 상부상조의 사회복지를 시도하고 있던 때이지만 심각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그 책임을 왕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사상의 시작은 삼국시대와 조선시대를 걸쳐 민생구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전쟁이나 질병 등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무상으로 주는 등의 구휼제도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나라에서 흉년이나 재난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서 곡물을 비축하도록 하고 곡식을 대여한 빈민들은 추수기가 되면 다시 갚도록 하는 것이 그 제도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백성의 빈민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왕도정치의 사상이 있어 정부의 책임감이 높았습니다. 

일본 식민주의의 도구화 시대

식민지시대에는 조선총독부에서 제안하는 천황이 지도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조선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단으로 사회복지가 시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화구제사업은 조선인들이 일으키는 반일행위를 제압하려는 목적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1944년에는 조선구호령이 제정되어 생활보호제도 관련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민간을 타깃으로 한 사회사업으로는 기독교를 주로 한 종교나 부호들의 자선박애사업등이 있습니다. 

외국 원조 의존 시대

한국 전쟁과 정부 수립 등 절대적인 빈곤과 여러 가지 혼란에 처해있는 시기였습니다. 미군정 시대에 이루어진 사회복지는 1945년 미군정법령 제18호에 의거하여 실직자나 이재민에 주택이나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영구적인 시스템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가 수립이 된 이후에도 한국 전쟁이 일어나 나라가 커다란 혼란과 극적인 빈곤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이루어진 사회복지 사업은 해외로부터 물자구호나 시설보호등을 받는 등 단체보다는 자선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근대적인 사회복지사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 이화여자 대학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 1953년 중앙신학교 사회사업학과, 1959년 서울대학교 사회사업학과가 개설되면서 1961년에 한국사회복지사업 연합회로 이름이 바뀌고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제도 도입 시대

196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에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성장이 일어나고 절대빈곤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3 공화국 초반에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하여 많은 법률이 제정되던 시기였습니다. 그 예로는, '공무원연금법(1960)', '아동복리법'(1961), '재해구호법'(1961)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이 충분치 않아 계획한 대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정책은 자활지도사업을 기반으로, 시설보호 사업은 해외 원조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사회복지의 제도적 기반은 다졌으나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실질적인 사회복지의 증대는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로 기존에 있던 법률 제도의 보안과 새로운 입법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복지국가 진입 시대

1997년 우리나라의 경제를 뒤흔든 IMF 발생 이후로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을 1인 사업장까지 확장하였고 각종 복지 대책과 국민연금을 확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늘렸다는 점에서 복지국가를 향한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37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국민연금 가입자도 784만 명에서 1,65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시행되는 단계에 있어서 더욱 내실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고령화, 인구감소, 청년실업 증가와 같은 복지 개편 압력 등 관련하여 대응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